상간녀소송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해외 마약단속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가 불투명하고 위법적으로 군사 작전을 이어가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외 군사작전을 중단하게 하는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카리브해·동태평양 마약 단속 작전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육지에서도 공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면서 “우리는 그들(마약 밀매자)이 이용하는 경로를 알고 있다.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나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작업(공습)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공격 시점이나 작전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마약 선박을 타격하고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바다 밑바닥으로 던지는 일을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거들었다. 그는 “그들은 미국 국민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요즘은 (잇따른 격침으로) 타격할 배를 찾기 어려워서 잠시 소강상태”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민간어선 공격 당시 1차 공격에도 살아남은 선원 2명을 사살하라고 한 현장 지휘관의 지시와 관련해선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두둔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공격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이후 다른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공격 당시 영상에서) 생존자를 보진 못했다” “전쟁의 안개(불확실한 상황)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앞서 백악관은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1차 공격 후 살아있던 선원에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 지시를 내린 사람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프랭크 브래들리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사령관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의 2차 공격이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난을 받는 데다 베네수엘라와의 전운이 드리우자 국회의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초당적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버지니아), 척 슈머(뉴욕),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만약 베네수엘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발동해 의회 토론과 투표를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단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의 생명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거대하고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에서 전쟁권한 결의안이 통과하면 국방부는 즉시 해외 군사작전 현장에서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마련됐으며, 상원 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특권 결의안’이다.
짐 맥거번(민주당·매사추세츠)과 호아킨 카스트로(공화당·텍사스주), 토마스 매시(공화당·켄터키주) 등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통합한 ‘HD현대중공업’이 1일 공식 출범했다.
HD현대는 이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을 달성해 세계 1위 조선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HD현대는 지난 8월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했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 내 1·2위 대형 조선사를 합병하는 등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선박 건조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의 방산 부문 매출을 2035년 1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기술과 HD현대미포의 설비·인적 역량을 결합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도크 2개를 국내 수요에 집중하고, HD현대미포의 도크 4개 중 2개를 해외 방산 시장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연구·개발(R&D) 및 설계 역량을 하나로 묶어 친환경 신기술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 현재 중형선에 적용하는 기술들을 대형선으로 확장하고, 수소 추진선 등도 미래 목표로 삼고 초격차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선 회장은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양사가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에 임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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