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단독]‘학생조례 철회 반대’ 농성장 철거한 서울 중구청…철거 충돌에 활동가 부상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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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21:2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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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중구청이 1일 청소년 인권단체가 서울시의회 근처에 설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불법 철거”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이날 단체들이 설치한 농성장을 철거 조치했다. 중구청이 철거에 나선 이유는 도로법상 행정대집행 예외 조항인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법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법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단체들은 ‘도로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농성장 인근에 장기간 설치된 다른 천막이 이미 있었고,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행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현장에선 단체 활동가들과 중구청 측이 농성장 철거를 놓고 대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활동가는 손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 아수나로 활동가는 “구청 공무원이 농성장 천막을 찢기 위해 사용한 칼에 베인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겠다며 농성을 벌이려 했다. 단체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의원 발의 폐지 조례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주민 발의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말을 앞두고 코스닥 지수가 ‘달리고’ 있다. 지난달 초반까진 ‘대형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냈으나 최근들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 정책 기대감 여파다. 다만 과거에도 정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던 만큼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에 거래되며 2거래일 연속 하락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9.71포인트(1.06%) 오른 922.38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최근 2거래일간 4.81% 급등했고, 장중엔 933.26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달 3일을 기점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지난 4월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수익률 격차는 0.72%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난달 3일까지 코스피(75.95%)와 코스닥(34.85%)의 격차는 4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이후 코스피는 약 한 달간 7.22% 하락, 코스닥은 0.86% 상승했다. 두 지수간 누적수익률 격차가 27.3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데엔, 모험자본 공급정책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10일 출범하고,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도 이달 중 출시된다. ‘K-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스닥은 성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효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책 기대감은 코스닥 지수를 크게 띄웠다. 지난 2017년 11월2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이듬해 1월11일 코스닥 정책을 발표하자 코스닥이 크게 반등했다. 당시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코스닥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2017년 11월2일부터 코스닥이 고점을 기록한 이듬해 1월29일까지 33% 가량 올랐다. 당시 코스피는 1.63%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이 이미 30% 넘게 급등한 만큼 2017년과 같은 강세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시장의 기업가치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상승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우량기업은 코스피로 이전상장 하는 등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덩치가 작고, 이 때문에 코스피와 비교해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태생적인 한게가 있어 정책으로 차이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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