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 상무 “한국 자동차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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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22: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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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한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를 과충전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보조배터리 12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평가한 결과를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2개 제품 중 중국산 4개(33.3%) 제품이 과충전될 때 배터리 내부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회로는 과충전, 고온 등의 상황에서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로, 보호회로가 손상되면 보호기능이 상실돼 발화,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4개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다. 문제의 제품은 로랜텍의 ‘대용량 콰트로 4포트 LCD 잔량표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BPR-02), 리큐엠의 ‘20000mAh 잔량표시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QP2000C1), 명성의 ‘22.5W 고속충전 보조배터리’(VA-122), 디엘티테크코리아·아이콘스의 ‘CS 도킹형 보조배터리 클로버 춘식이(TYPE C)’(CSPB-002C) 등이다.
또 12개 제품 중 4개(33.3%)는 사용 설명서나 표시사항에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과 충전기의 출력이 일치해야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전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충전 시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할 때는 이불 등 가연성 소재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감사결과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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