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해냈다”면서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비법관 인사를 포함한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설명이다.
추 위원장은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독나무의 과실이냐”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역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천 처장이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과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 임명은 다르다”는 취지로 반론을 이어가려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장에 모일 것이다. 사법부를 지탄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말했다.
이탈리아 한 도시에 세워진 세계적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동상이 겨울철 아이스링크 공사 도중 갇히는 일이 벌어져 해당 도시의 시장이 사과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동부 페사로시는 도시 중앙 광장에 겨울철을 맞아 아이스링크를 설치했다.
이 광장엔 2007년 세상을 떠난 파바로티의 실물 크기 기념 동상이 있는데 아이스링크 설치 때문에 사실상 갇힌 상태가 됐다. 동상의 무릎 아래부터는 기초공사 시설에 가려졌다.
이 동상은 사망 전까지 이 도시에 별장을 두고 가족과 함께 여름을 보낸 파바로티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4월 세워졌다. 당시 페사로 시장이었던 마테호 리치는 “이 동상은 도시에 대한 선물이지만 무엇보다도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관한 헌사”라고 말하며 동상의 설치를 알렸다.
페사로시의 안드레아 비안카니 시장은 후폭풍을 생각지도 못한 채 공사 현장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아이스링크를 찾는 사람들이 동상과 ‘하이 파이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동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어 줄을 서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파바로티의 부인 니콜레타 만토바니는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이탈리아 매체에 “사진을 봤는데, 시 당국이 이런 결정을 한 건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한쪽에선 그를 기린다면서 다른 쪽에선 그를 조롱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존중의 결여일 뿐만 아니라 상식의 결여이기도 하다”며 동상 주변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그곳에 아이스링크를 만들고 싶었다면 동상을 옮기거나 다른 곳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이런 어정쩡한 절충은 루치아노를 우스꽝스럽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비안카니 시장은 유족의 항의에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했다. 시장은 “그에게 무례를 범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조각상의 변형이나 위치 이동을 고려했지만, 구조적 손상 없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동상의 배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과목 기말시험에서 사전에 특정 학교의 강의에서만 다뤄진 내용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 중에 중요하게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고, 실제 이 중 일부 죄명이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치러진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에 관한 문항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대학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는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하는 표시가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도 이 같은 강조 표시를 해뒀다.
안 검사가 표시한 죄명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준판례 딱 1개뿐인 죄명이다”라며 “우연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강조 표시된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되면서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콕 집어준 것 아니냐” “재시험이 필요하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유출사건 이후 준비생 친구들은 한탄하고 우는 애들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안 검사는 시험 전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벗어나 수업을 하게 된 경위, 특정 죄명을 강조한 배경,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에서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재시험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책임을 묻는 일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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