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단에 있는 한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9시간 넘게 진화 중이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고형연료(SRF) 생산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서귀포소방서는 곧바로 인력을 투입했으나 불길이 거세지며 인근 공장 건물로 번지자 같은 날 오후 9시 3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단계다.
이 업체는 폐목재 등을 가공해 고형연료를 생산하며 이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 4개 동(1082㎡) 전체와 파쇄작업 라인, 중장비 등이 소실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까지 소방대원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154명을 투입했다.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등 장비 32대도 동원됐으며, 인근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명 수색을 병행하는 한편, 폐목재 야적물 특성상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연소 확대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지난 1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투입돼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작업과 화재 발생의 연관성을 포함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폐목재 야적물 특성상 완전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6시11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차량 우회 등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중·일갈등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에 외교부장은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중·일갈등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대만에 외교부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린 대변인은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 감히 개입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민진당 당국의 외국에 독립을 의지하려는 헛된 시도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린 부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안이 “최대 1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시 충돌을 격화시키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안보 공약에 대해 “대만 정부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중우호의원연맹과 일본 게이단렌이 중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것 관련한 질문에는 “해당 소식을 주목했다”며 “일본 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 초래한 악영향과 심각한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측에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시정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구현하고, 중·일 정상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관련 단체가 일본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유엔 대표부가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다시 한번 서한을 보내 중국의 입장을 엄숙하게 확인했다”며 “중국은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군국주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일본의 왜곡된 접근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이 패전국의 의무를 다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행위를 삼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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