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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찬진 “청년 서학개미 오죽하면 해외 투자···정서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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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00:1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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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선에 “개인적으로는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젊은 분들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쿨하잖아요’라고 말하더라. 이게 무슨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라는 발언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실태를 점검키로 한 조치를 두고 “서학개미 인구집단을 보면 오히려 청년층 규모가 작고 40~50대 비중이 굉장히 크다”며 “이러한 분들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차원은 전혀 아니”라며 “일부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 등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당국도 서학개미와 관련한 부분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유념하고 있다”며 “저도 해외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비슷한 처지”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을 ‘공룡’에 빗대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롯데카드·두나무 등 금융·자산업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해킹 사고’ 관련 회사들의 보안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보안시스템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안 투자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현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고 조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다만 경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지도부 말씀을 전해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올해 한국의 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출액은 61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 일이 하루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이 13.3% 증가해 역대 11월 최고 기록(2021년 11월 603억달러)을 경신했다.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달러로 2022년(6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을 기록할 경우 올해 수출액은 7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올리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달러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는 시점임에도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을 넘어섰다.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 기록한 1419억달러다.
자동차도 최대 실적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연간 최대 실적(지난해 708억6000만달러) 경신까지 48억3000만달러를 남겨두게 됐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1.6%)과 바이오(0.1%), 2차전지(2.2%), 컴퓨터(4.0%) 등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개선됐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5.2%),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실적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0.2% 감소했지만 아세안·유럽·남미·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늘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에도 품목·시장 다변화로 올해 1~11월 최대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자동차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선박·바이오 등 핵심 부품의 수출이 지속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은 EU(유럽연합)나 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지역 쪽으로 증가하는 게 긍정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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