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12·3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공개 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며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슬픔과 정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런 반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라며 “혹여 아직도 1년 전 12월 3일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성난 지지층은 배척해서도 안 되며,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내 통합 또한 더 많은 대화와 설득과 양보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며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감사와 징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번 당무감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 새 기준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저 연비 규정을 2031 연식 기준으로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1갤런당 34.5마일로 31% 낮췄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계산해 산정한다. 제조사는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CAFE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이 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친환경 기조를 보인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해온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같은 업체들은 연비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들 업체는 CAFE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그동안 벌금을 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지난 7월 의회가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이 벌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련 기술에 돈을 덜 써도 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며 전기차나 수소차 등 이른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지지를 표하지 않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바이든의) 정책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싼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인상했고 자동차를 훨씬 나쁘게 만들었다. 이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약 146만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 정책을 “그린 뉴 스캠(사기)” “반 경제 정책” “사람들을 세뇌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는 휘발유차를 없애려는 목표”라고 했다.
또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차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내왔다”며 “이제 그들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훨씬 저렴하고 잘 작동하는 훌륭한 차를 갖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차에서 제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를 가보면 폴크스바겐의 비틀(딱정벌레차로 알려진 소형차)처럼 아주 작은 차들이 있다. 정말 작고 귀여운 차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라고 했고 모두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다”며 “나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차의 생산을 즉시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여러분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틀 차량은 연비가 10~15.4km/L로 연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최신형인 더비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7g/km 수준으로 2등급을 받았다.
더피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시간대에 있을 때 자신에게 전화해 해당 규제 해제를 지시했으며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비 기준 완화는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나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 같은 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 차량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무게를 실었다”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노력을 제거했고 자동차 산업을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해 도저히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 퇴장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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