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관저 특혜엔 ‘봐주기’, 월성 원전엔 ‘표적 감사’…감사원이 확인한 ‘유병호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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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23:43 조회7회 댓글0건본문
TF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7대 감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져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2023년 3월 유 전 총장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TF는 감사원이 관저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설치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점검했지만 해당 시설이 감사 중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TF는 월성 원전 의혹 감사에 대해선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승인만 받고 최성호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관 진술만 담긴 허위 의견서를 검찰·법원에 제출했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활동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을 확인해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견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사무처 판단으로 이뤄졌던 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 시행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이날 기자들이 ‘유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냐’고 묻자 “신분상 감사원 조치 대상이 아니라 징계를 검토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들에만 조사를 집중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 정부들의 감사는 7대 감사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김영신 감사위원과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시국장,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본인의 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직원들이 7대 감사 임무를 혼신을 다해 수행한 ‘진짜 프로 감사관’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 ‘팩토리얼 에너지’(팩토리얼)와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퓨처 배터리 포럼’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채우는 방식이다.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와 충전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제품이다.
전고체 배터리 업계 선두 주자인 팩토리얼이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팩토리얼은 다수의 소재사에서 보내온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포스코퓨처엠의 소재가 출력 특성 등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팩토리얼의 배터리 기술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네트워크가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소재 경쟁력과 만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식에는 홍 소장과 시유 황 팩토리얼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시유 황 CEO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업 생산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번 협력은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 혁신을 가속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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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배터리 업계 선두 주자인 팩토리얼이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팩토리얼은 다수의 소재사에서 보내온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포스코퓨처엠의 소재가 출력 특성 등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팩토리얼의 배터리 기술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네트워크가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소재 경쟁력과 만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식에는 홍 소장과 시유 황 팩토리얼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시유 황 CEO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업 생산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번 협력은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 혁신을 가속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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