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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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23:2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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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로 12·3 내란 재판을 엄정·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헌성 시비도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 계획을 잡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 역사적 내란 단죄에 티끌만 한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 1·2심을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맡고, 전담 영장판사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의 추천위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범죄자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1년으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범죄는 신속·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가며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불복의 명분과 여지가 없어진다. 모두 목도했듯이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단적인 예다. 그 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의 충돌 시비를 피하기 힘들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부 추천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끝나가는데 이걸 전담재판부로 넘기면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법왜곡죄도 처벌 대상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친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만담·침대 재판’ 소리 나오는 내란 사건 본류 재판,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속·엄정한 2심 내란재판부 논의엔 열린 자세로 임하고, 국회의 사법개혁 해법 도출에도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5배 많다”면서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을 빼고도 세계 5위다. 북한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지난해 열린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해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고 말한 점 등을 보고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에게 올해 8월부터 다각도로 일정 합의를 요청했는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일체 회신이 없었고 3회에 걸쳐 출석요구서 등기우편을 발송했지만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며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 의혹을 해소할 필요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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