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불법계엄 1년 D-1···민주당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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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23:2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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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내란 1년”이라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면서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관련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시기까지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불법계엄을 시민이 막아냈지 않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일 오후 7시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 부족 지적“국수본 가면 야 공정성 운운할 것”법원 구속영장 잇단 기각 영향도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 비판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소위 통과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올해 대전시가 지역 상징 캐릭터인 ‘꿈돌이’를 접목해 선보인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를 끌며 2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꿈돌이를 활용한 지역 기업 협업 상품 7종이 출시 6개월만에 2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우주요정을 콘셉트로 만들어진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이자 대전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시는 꿈돌이를 도시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지역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지역 식품기업과의 협업으로 ‘꿈돌이 라면’을 처음 선보인 이후 컵라면과 막걸리, 호두과자, 김, 누룽지 등 먹거리 위주의 상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가장 먼저 선보였던 꿈돌이 라면과 컵라면은 지금까지 110만개가 팔렸고, 7월 출시한 ‘꿈돌이 막걸리’는 약 5개월만에 6만병이 판매됐다. 이들 상품 매출만 20억원이 넘는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청년자활사업단 2곳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꿈돌이 호두과자’도 석 달여만에 매출이 2억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 밖에 ‘꿈돌이 명품김’과 ‘꿈돌이 누룽지’, ‘꿈돌이 열차블럭’ 등 총 7종의 캐릭터 상품 판매액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매출이 23억원을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새로운 꿈돌이 캐릭터 상품 6종도 출시 준비 중이다. 스니커즈와 전통주, 밀키트, 반려동물 간식, 족발 세트 등 패션, 간편식까지 영역을 확장한 캐릭터 상품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꿈돌이 캐릭터가 지역 기업들과 만나 뜻깊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다양한 협업 상품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관광 활성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시의 도시마케팅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도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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