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민간에 떠넘긴 수도권 쓰레기…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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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23: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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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태국 남부에서 최소 170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국 시민사회는 재난 책임을 정부에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시민단체 ‘사회정의 회복을 위한 캠페인 재단’ 회장 론나롱 깨우펫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지방 정부와 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론나롱은 피해 지역에서 홍수 경보가 뒤늦게 발령됐다면서 “주 정부 기관이 재난의 심각성을 잘못 판단해 제때 경보를 발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비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수문 오작동, 배수 시설 유지 관리 실패, 운하 막힘, 물 펌프 고장 등 수자원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홍수 피해가 악화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주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태국 사회에서는 300만 명이 영향받은 폭우 피해가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송클라주 핫야이 지방정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에 시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다. 폭우가 내린 지 6일째 된 날이었다. 경보 발령 전 주민들은 SNS에 ‘집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식량과 식수가 필요하다. 3일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물이 2층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도 연락이 안 된다’ 등 글을 올렸다.
재난 상황을 지휘할 의무가 있었던 엑 영아파이 핫야이 행정책임자는 폭우 기간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를 포함한 핫야이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두 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송클라주도 폭우 피해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클라주는 폭우 이틀째인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6개군, 26개 소군, 144개 마을, 1만6496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보고하면서도 “현재까지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다. 주지사는 모든 지역 행정 기관과 협력해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클라주가 페이스북에 올린 솜난 부싸이 주지사의 현장 시찰 사진도 논란이 됐다. 솜난 주지사와 보좌진은 사진 속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그간 중앙·지방 정부가 홍수 상습 피해 지역인 핫야이의 배수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지에 있는 핫야이는 북동 몬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폭우가 내렸다. 하지만 배수 시설과 수로가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난개발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묵인 속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물을 빨아들이는 습지와 농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아누틴 찬위라쿨 태국 총리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가구당 9000바트(약 41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민심은 악화하고 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소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 남부 주민들의 아누틴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9월 20.44%에서 15.4%로 5.04%포인트 줄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 폭우가 쏟아져 946명 이상이 숨졌다. 믈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이다. 태국에서는 말레이시아 인접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 이날까지 최소 1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결제정보 등이 안전한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오늘부터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1주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쿠팡페이에 사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체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쿠팡페이는 쿠팡 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다.
쿠팡페이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 없다고 보고했으나, 금감원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보안 사고인 만큼 실제 문제가 없는지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 처리 체계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 관계 법령 위규 사항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쿠팡페이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검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 측은 현재까지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등이 유출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두나무 등 금융권의 잇따른 보안 사고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회사들의 보안 투자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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