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 “내란 세력 아직도 반성과 사죄 없어···민주주의 더욱 굳건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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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02:1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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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진다고 믿는다”며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미끼문자’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악성문자 확인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가 올 경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해당 번호로 온 전화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 등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URL이 포함돼 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문자 복사·붙여넣기를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받으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다.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이 막아선 문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간신히 들어갔고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이날 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계엄군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1년 전 불법계엄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앞에 3일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최저 영하 11도 한파 맞서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지난 계엄·탄핵 정국에서 주목받은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란 영상이 상영되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주며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시민들은 국회대로 8개 차선 모두를 500m 넘게 가득 채웠다.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노연수씨(40)는 1년 전 ‘아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주변에 연락을 돌렸다. 노씨는 “국회로 나갔다가 총칼을 든 국인들과 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까 봐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아들은 옆에서 ‘계엄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겨울을 광장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미혜씨(39)는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일 년 전 계엄이 생각나고 공포감이 든다”며 “계엄 당시엔 어처구니가 없어 분노했고 지금은 내란이 청산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서울 강북구 사는 노영옥씨(65)는 “탄핵 집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거 보고 희망을 가졌다”면서 “기특하고 현명한 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말했듯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현재가 미래를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온 민지환군(17)은 “나에게 민주주의란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미성년자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없었는데 계엄 이후로 정치에 관심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던 김지후군(14)은 “즐거운 마음 반, 비장한 마음 반을 갖고 나왔다”면서 “저에게 민주주의는 시민 그 자체로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꾼다. 유용찬씨(26)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상황이 해소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 사회자는 “지난 1년 광장에서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국회엔 여전히 내란 공범들이 출근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 기각하는 등 아직 온전한 봄 찾아들지 못했다”면서 “광장의 열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함께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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