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대리기사 사망 사건에 노조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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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01:56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인 사건 이후 또 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터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나 법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일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안전 책임을 이행하며 호출·배차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폭언으로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차제한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대리운전 중이던 A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가 매어진 상태로 1.5㎞ 가량 차량을 끌고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
B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수 여자만, 경북 포항 호미반도 등 4개 지역이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과 관광 활성화 간 조화를 위한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2016년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점박이물범은 천념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전 세계에 개체 수가 15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전남 신안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로 등재된 지역으로 국제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전남 무안 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여수 여자만 갯벌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의 서식지다.
포항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지역이다. 게바다말은 바닷가의 수심 1~8m 암초에 자라는 풀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서식하는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해양보호구역 경계로부터 해상 1㎞의 완충구역과 육상 500m의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생태공원 내 육·해상 해양관측시설을 확대하고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훼손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재 데크·야자 매트 등 친환경 소재로 탐방·조망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전시·탐방이 통합된 생태학습 기반 인프라도 확대한다.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주민 주도 상품 개발도 도모한다.
각 생태공원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되, 해수부는 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꾸려 국가해양생태공원 전체에 대한 총괄적 정책 조정 역할을 맡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를 오가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추위에 대비가 필요하다.
2일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으로 낮겠다고 밝혔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아침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영하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졌다. 오전 6시 기준 경기 파주 판문점은 영하 4.7도, 서울은 영상 1.3도, 강원 춘천은 영하 2.1도, 충북 청주 상당구는 영하 3.0도, 전북 전주는 영상 2.1도, 광주는 3.1도, 경북 봉화는 영하 5.2도, 부산은 영상 6.4도, 제주는 8.9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이날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 충남 북부내륙과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 또는 눈이 와 4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3~10㎝, 충남·전북·전남 북부 서해안 3~8㎝, 전남 남부 내륙·전남 서해안·서해 5도 1~5㎝ 등으로 예보됐다.
내일인 3일부터는 오늘보다 더 춥겠다. 기상청은 3일과 4일 기온이 오늘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낮을 것이라 예보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과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밖 경상권 동부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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