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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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03: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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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구속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운항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선장실에 머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가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운항을 지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법정으로 이동하던 중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날 A씨까지 구속되면서 좌초사고와 관련해 운항 핵심 인력 3명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선박 지휘부 부재와 관제센터 감시 소홀이 겹쳐 사고가 발생한 인재로 보고, 지휘·운항·관제 단계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78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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