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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계엄령 놀이’하며 갑질... 양양군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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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04:1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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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매년 사회적 변화나 사람들의 관심사를 포착한 단어를 신조어로 정한다. 올해의 단어는 ‘분노 미끼’(rage bait)다. 이 말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계를 넘어 분노나 불쾌감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클릭·댓글 참여를 높이는 콘텐츠 전략이다. 지난해보다 사용 빈도가 3배 늘어난 ‘분노 미끼’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것이 선정 배경이라고 한다.
지난해 ‘메타 플랫폼’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공포 같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 공유율이 긍정적 콘텐츠보다 평균 32% 더 높았다. 분노를 미끼로 삼은 콘텐츠가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고 더 많이 공유된다는 결론인 셈이다. 빠르고 통쾌한 말일수록 ‘좋아요’가 많아지고, 상대 비난에 가담하면 소속감이 커지는 것이 SNS가 분노를 키우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분노→반응→확산→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분노 미끼 콘텐츠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분석한다. 양극화 불안과 경제 위기가 겹쳐진 현실, 알고리즘에 기반한 포털·영상 플랫폼 중심 구조도 분노 증폭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는 분노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힘이 가장 강력한 분야다. 지난 1월 윤석열의 첫 구속 직후 그의 지지자들이 집단 난입해 벌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보수·극우 단체들이 주도한 반중 집회가 대표적이다. 이런 극단적 행동 뒤엔 ‘불법 구속’ ‘중국인 범죄 유입’ 같은 혐오 콘텐츠나 ‘부정선거’ 류의 가짜뉴스가 어김없이 작동했다. 공포·적대감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분노 미끼 전략이 현실 정치에 깊숙하게 파고 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도 정치 혐오가 온라인 댓글 여론을 지배하는 현상 역시 오래된 현실이다.
정치가 분노 미끼의 중심지가 된 것은 분노를 즉각 동원하기도, 감정적으로 집단적 소속감을 부여하기도 쉬운 그 특성 탓이다. 분노에 분노로 맞대응하며 지지층 결집만 몰두하는 정치를 하루가 멀다하고 목도하고 있지 않나. 분노를 동력 삼는 정치, 상품으로 만드는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다. 옥스퍼드대 결정을 분노 미끼가 던지는 환영(幻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부로 듣고 싶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2022년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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