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한일령’을 본격화했다.
현대 중국 정치 전문가인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군사·안보 정책에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이전부터 많았다. 중국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에 일본은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서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료들이 언어를 공유하는 사전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거나, 일본 정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당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 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정치 ‘구조적 변화’ 단면다카이치 ‘대만’ 발언으로 터져
문화 교류 장기 단절 땐 큰 위협미 대중 정책 일관성 없어 우려
-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현재 일본의 대중국 외교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에서 만들어진 길이다. 길이 만들어지니 그걸 돌아갈 수 없는, 경로 의존성이 생긴다. 일본 외교는 중국에 대해 어려운 줄타기를 해왔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
-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은 기존 정부 견해를 벗어난 것이다. 전략인가, 실언인가.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사전교섭)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언어가 숙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를 학습했다. 중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중국에 대한 언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지만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중국 외교부와 국장급 회담을 하는 등) 한 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 중국이 향후 낼 수 있는 카드가 뭔가.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게 제재가 장기화했을 때는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일본은 경제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엔 경로 의존성이 생겼고 미·일 동맹이 일체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봤을 때 일본의 전략은 바꿀 수 없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안 되는 것이다.”
-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 동맹에 ‘올인’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청량리 변전소 설치에 대해 “주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에 따르면 논란의 불씨는 떨어진 거리 축소에서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아파트 단지와 변전소 사이 거리가 36m로 표기됐지만,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18m로 줄어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주민설명회에서 “전자파 수치가 가정용 전자레인지 수준”이라는 시공사 측 설명도 민심을 달래지 못했다. 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연간 2만건을 넘고, 1인 시위와 주말 집회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청량리역 인근에서 열린 ‘GTX 청량리변전소 설치계획 반대집회’에는 주민들이 대거 모여 변전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필형 구청장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위험한 입지”라며 “전자파와 화재, 심리적 불안을 고려할 때 청량리 변전소 원안은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며 대체 부지 설계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필형 구청장은 “GTX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안전과 맞바꾸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마련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청량리역 인근 GTX 변전소 설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와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전원개발촉진법을 준용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및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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