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가로챈 염전주와 요양병원 관리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돌린 A씨의 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통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마저 피해자를 착취했다. 요양병원 관리자이기도 했던 C씨는 피해자가 병원 인근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넣는 방식을 반복해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지역 인맥을 거론하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연말을 앞두고 코스닥 지수가 ‘달리고’ 있다. 지난달 초반까진 ‘대형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냈으나 최근들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 정책 기대감 여파다. 다만 과거에도 정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던 만큼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에 거래되며 2거래일 연속 하락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9.71포인트(1.06%) 오른 922.38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최근 2거래일간 4.81% 급등했고, 장중엔 933.26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달 3일을 기점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지난 4월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수익률 격차는 0.72%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난달 3일까지 코스피(75.95%)와 코스닥(34.85%)의 격차는 4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이후 코스피는 약 한 달간 7.22% 하락, 코스닥은 0.86% 상승했다. 두 지수간 누적수익률 격차가 27.3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데엔, 모험자본 공급정책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10일 출범하고,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도 이달 중 출시된다. ‘K-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스닥은 성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효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책 기대감은 코스닥 지수를 크게 띄웠다. 지난 2017년 11월2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이듬해 1월11일 코스닥 정책을 발표하자 코스닥이 크게 반등했다. 당시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코스닥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2017년 11월2일부터 코스닥이 고점을 기록한 이듬해 1월29일까지 33% 가량 올랐다. 당시 코스피는 1.63%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이 이미 30% 넘게 급등한 만큼 2017년과 같은 강세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시장의 기업가치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상승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우량기업은 코스피로 이전상장 하는 등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덩치가 작고, 이 때문에 코스피와 비교해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태생적인 한게가 있어 정책으로 차이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99.8%가 사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식료품점에서 쓰였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사용 마감일인 11월30일까지 9조461억원(99.8%)이 사용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6조177억원 중 6조92억원(99.8%),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3조491억원 중 3조369억원(99.6%)이 사용됐다.
1·2차 신용·체크 카드 소비쿠폰 지급 개시 후 1~4주 기간에 6조9553억원(76.7%)이, 5~8주 기간에 1조5293억원(16.9%)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액은 대중음식점 3조6419억원(40.3%), 마트·식료품점 1조4498억원(16.0%), 편의점 9744억원(10.8%), 병원·약국 7952억원(8.8%), 학원 3373억원(3.7%), 의류·잡화 3294억원(3.6%)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직후인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주간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1%, 2분기 0.5%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 후 이달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300억원 규모의 교부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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