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기에 ‘적절한’ 나이는 언제일까. 한국에서 자녀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마련해 준 시기가 9.4세라는 조사 결과(아동복지연구소, 2024.10)가 있는 가운데, 12세 미만 아동이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소아과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진은 1만500명 이상의 아동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이뤄진 아동 뇌 발달에 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장기 연구라고 NYT는 전했다.
연구 결과 만 12세 이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의 질 저하 위험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만 12세까지 스마트폰이 없었던 아동 집단을 별도로 추적한 결과, 1년 뒤 스마트폰을 새로 갖게 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계속 없었던 아이들보다 정신 건강과 관련한 유해 증상을 더 많이 보였고, 수면 상태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제1저자인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아동·청소년 정신과 의사 란 바질라이 박사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간 연령은 11세였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국 십대 청소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청소년기 초기에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뿐, 인과관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운동하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을 언급하며 청소년기는 정신건강과 수면에 있어 작은 문제라도 평생 지속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자클린 네시 브라운대 정신과 및 인간행동학 조교수는 이 연구가 스마트폰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인과적 증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엄청나게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을 미루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게 온라인상 모든 것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린이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한 다른 연구도 있다. 캘리포니아대 소아과 의사인 제이슨 나가타 박사가 2023년 청소년 뇌 인지 발달 표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11~12세 아동의 63%가 침실에 전자 기기를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17%가 휴대폰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고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의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감사결과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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