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 갈림길…지휘·운항·관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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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09: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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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선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심사가 2일 진행됐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데 이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 사고는 지휘·운항·관제 부실이 겹친 전형적 인재로 결론 나는 모양새다.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는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던 A씨는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결정될 예정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7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조종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28일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조종을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은 수로가 좁고 암초가 많은 위험 구간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 운항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에도 A씨는 해당 해역을 지나는 동안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 운항 핵심 인력 두 명은 이미 구속됐다. 좁은 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보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울리는 항로이탈 알람 장치가 사고 당시 꺼져 있었고, D씨는 “원래 알람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의 지휘부 부재와 관제 센터의 감시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재단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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