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로 비교해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918명으로 약 79.3% 늘었다. 20대 대선(입건 2001건·기소 609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입건 수는 46.2%, 기소 건수는 50.7% 늘었다.
대검은 “선거폭력 및 방해 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60명으로 전체 56.8%에 달했다. 다른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101명(5.1%) 등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 입건된 사건은 1025건으로 전체 35.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대 대선(65.6%)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1897명·64.9%)과 검찰(3명·0.1%) 단계에서 인지해 입건한 사건 비율은 65.0%로, 34.4%였던 20대 대선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오늘도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싸웠다. 조용히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2024년 6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그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독립했다.
처음 혼자 살 집을 찾았을 때는 “너무 좋아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다”고 한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독립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실수도 있었지만 A씨는 “밤이 되면 가끔 무섭지만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좋다”고 했다.
시설을 나와 자립한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장애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시설 자립장애인들을 조사한 결과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첫 조사인 2023년(3.90점)보다 높아진 결과다.
광주시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시범사업과 연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62명이 시설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존감도 높아졌다.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평균 4.28점으로 조사됐다. ‘내 인생의 여건은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도 평균 4.07점을 기록했다.
황정하 전남대 교수는 “장애인 소득지원 사업과 각종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이 지속해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스템이 연계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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