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1주기를 맞는 민선8기 광역자치단체의 표정이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별다른 행사나 입장표명 없이 ‘조용히’ 1주기를 보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기념주간이나 결의대회 등을 열며 불법계엄 극복에 대한 의미부여에 나서는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계엄 1주기 관련 기념행사 등을 준비 중인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2곳이다.
광주시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민들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제작된다.
전남도는 1주기를 맞아 담화문 발표, 도민 결의대회, 기록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불법계엄 극복의 의미와 경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주도는 별도 행사까진 아니어도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 지역 중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법계엄 부역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만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힘 지자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1주기를 본체만체하는 분위기다. 현재 광역단체 16곳 중 11곳(공석 포함)이 국힘 지자체장이다. 이들 지자체 중 1주기 관련 행사나 입장표명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인적으로 최근 불법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정도가 전부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낸 바있다. 1주기에는 이같은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에 재출마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는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힘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당내 여론이 엇갈리는 중이다. 국힘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계엄 당시 일부 국힘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청사로 비상출근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집에서 상황을 챙겼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청사로 출근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엄을 “한밤 중의 해프닝”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 계엄 사과를 요구해놓고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잇달아 참석해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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