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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오명 ‘의료급여 정률제’ 일단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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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2 21: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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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유화 조치에도 꿈적않던 의대생들이 돌연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의대생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택한 배경에는 정부의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전날 오전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을뿐더러 당일 오후에서야 대통령실에 공지됐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긴박하게 준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며 수업을 거부해왔다. 교육부가 유급을 압박하며 복귀 시한으로 내걸었던 지난 4월30일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학생들이 교육 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다수로 늘어나는 점이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려면 ‘7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 학년이 겹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늦어도 7월 중순 이전에 복귀를 발표해야 학생들이 여름 계절학기나 2학기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하고 25학번까지 올해 정상적으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과 교육부가 커리큘럼과 학사 모델을 만들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했다. 강경파로 꼽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퇴한 것도 의대생 복귀 논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 사퇴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국회 관계자와 만나 해결 방안을 등을 논의해왔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별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꾸려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의료계 강경파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키워왔다. 경북대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9%가 복귀 의사를 밝혀 수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복귀 선언을 두고 의대생 단체가 애초부터 7월 이후 복귀를 바라보고 수업 거부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의대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공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담겨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이어왔다.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실습 수업에 복귀했던 일부 본과 4학년 사례를 들어 7월 중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자가 입수한 의대협 간부들의 채팅방을 보면 의대생들은 적어도 지난 4월 말까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복귀 논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간부는 ‘교육부가 유급 시한으로 정한 4월30일까지 교육부를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후에 만나자고 제안해서, 교육부가 이걸 받는다면 4월 유급 기한이 진짜 마지막이란 것이 거짓말이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소통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5도에서 16도로 낮춘 소주 ‘처음처럼’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16.9도이던 알코올 도수를 16.5도로 낮춘 지 4년 만이다.
소주 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주류시장은 저도주 경향이 더 강해졌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91만5596㎘)보다 약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출고량은 1.0% 감소에 그쳤고, 하이볼 등 저도 리큐르 제품 출고량은 오히려 8.1% 증가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도수를 낮추면서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넘김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반수에 쌀 증류수를 첨가하고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스로 쓴맛을 줄였다고 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지난해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지난해 출시한 ‘진로 골드’는 15.5도로 이보다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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