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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끝났는데···실현 가능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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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2 21: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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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전날 마무리됐다.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두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엔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돼 왔다. 지금껏 1~4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도 열렸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 내부에선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적잖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 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는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며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맹 전 시장은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이라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추천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습니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물론 높아야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와 정말 딱이다!’ 싶은 분이 대번에 찾아진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숨 쉬는데 정말 찾아져서 놀란 적도 있었다”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드린 인사들”이라고 썼다.
강 비서실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갑질 의혹이나 논문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내각 인사들을 염두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강 비서실장은 “기사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 저희 탓인 것만 같고, 우리가 둔감했을까 싶어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기다립니다. 각 부처가 맡은 일을 잘 할 사람인지,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봐주십시오”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님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19개 부처 장관 지명을 마쳤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19명의 평균 연령은 60.1세였다. 여성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 일본의 군함도 등재 약속 이행을 점검하자는 한국 제안이 표결 끝에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대결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끝내 ‘강제동원’ 공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반잔의 물은 못 채울망정 찬물을 끼얹을 심산인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외면하면서 한·일의 미래와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고, 2020년 약속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1000㎞ 떨어진 도쿄에 세우면서 왜곡된 내용만 전시했다. 이 때문에 세계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결정문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은 이번에 유네스코 약속 이행 점검 의제를 ‘한·일 양국 문제’라는 논리로 막더니, 핵심 내용을 뺀 수정안을 기습 역제안해 표결로 관철시켰다. 일본이 과거 잘못에 대한 개전의 정은커녕 한·일관계 개선 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일 간 미래 협력과 과거사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는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서게 됐다. 대통령실은 ‘유감’과 함께 일본의 약속 이행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장 ‘분리 대응’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 정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7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국방백서 발간, 8월 2차 세계대전 패전일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와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게 불과 20일 전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이시바 내각의 정치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외면해선 국가로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언제 또 국내 정치 때문에 한·일관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닌가. 국제질서 격변으로 한·일 협력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자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고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사의 결자해지 없는 양국의 협력·우호는 불안한 임시 봉합에 불과함을 알고, 전향적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서한을 미얀마에 보내자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가 “통치를 인정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자신의 답장을 미얀마어·영어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흘라잉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40%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트럼프가 보내온 관세부과 서한을 미국이 자신들을 미얀마 집권세력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접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미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4년여 만에 처음 보낸 서신이다.
흘라잉 사령관은 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한다”고 썼다. 또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당신(트럼프 대통령) 겪었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심각한 선거 사기와 상당한 부정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미국이 미얀마산 상품에 대한 40% 관세를 10∼20%로 낮추고 미얀마가 미국산 상품 관세율을 0∼10%로 낮추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정권을 겨냥한 미국 경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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