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로봇에 장착돼 3차원 공간의 힘과 비틀림을 측정·제어하는 힘·토크 센서 전문 기업 ‘에이딘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 중이다. ‘지오그리드’는 자체 개발한 친환경 정수 플랜트 솔루션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프엔티’는 자사의 나노 섬유 기반 복합 신소재가 삼성전자 제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 7기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 및 사외 스타트업은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C랩 아웃사이드를 거쳐간 5개 졸업사도 참석해 성장 스토리를 공유했다.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2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4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기현 지오그리드 대표는 “C랩의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를, 2018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와 스타트업은 총 959개(사내 423개·사외 536개)에 달한다. 내년 중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앞으로도 사업 협력과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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