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21세기의 ‘화석 연료 중독’과 19세기의 ‘노예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주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두 사례 모두 변화에 직면해서도 굳건한 경제 기득권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나 노예제로 경제적 이득을 본 농장주, 상인, 금융업자, 정치인 등은 공통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했다. 노예가 갑자기 사라지면, 석유나 석탄을 갑자기 쓰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이다.
노예제는 결국 폐지됐다. 영국의 백인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한 영웅처럼 묘사돼 왔지만, 저자는 노예제 폐지가 “대중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한다. 1831년 자메이카에서 노예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백인 14명과 노예 반란군 200명 이상이 숨졌다. 이후 노예제를 유지하면 반란이 계속되리란 불안감이 영국에서 커졌다. 영국 내에서는 탈곡기 탓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여파로 보수적인 토리당 의원들이 주도한 ‘부패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었고, 토리당 의원들은 1832년 선거 때 다수 낙선했다. 노예제를 찬성했던 토리당 의석수가 줄자 진보적인 휘그당이 다수당이 돼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사회철학자인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0가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역사에서 찾아 소개한다. 화석 연료 중독 문제도 대중의 투쟁으로 풀 수 있다고 본다.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환경 운동이 급진적이어서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지적이 있지만, 저자는 급진주의가 “온건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에 주목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시하는 실마리들이 이상적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21세기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0세기 평등주의를 추구했던 핀란드의 역사를 소개하면서도 핀란드가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편”이란 점을 짚으며 ‘현명한 취사선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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