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성남시, 대장동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일당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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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11: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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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특히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철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전국 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군부 내란 세력을 동원해 대국민 학살을 시도했던 12·3 불법계엄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촛불행동과 대전촛불행동도 각각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대전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국민은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을 공모하고, 옹호하며, 내란 세력의 귀환을 꿈꾸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며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라고 했다.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했다.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 당장 해산하라”고 밝혔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경남 지역 곳곳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내란 청산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퇴진 및 탄책 촉구에 앞장섰던 노동계는 “내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일터의 붕괴가 이어지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면서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에게 겨울은 계속”이라며 “계엄군을 물리쳤지만, 빼앗긴 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부문 곳곳의 붕괴와 책임 회피 구조는 여전하다”며 “사람만 바뀌고 시스템이 그대로인 도루묵 사회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완전하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개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특권·부패·무책임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말 화가 난다. 이번에야말로 쿠팡을 끊으려 했건만,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소셜미디어 약자로 ‘탈팡’, 즉 쿠팡 탈퇴는 PC에서만 가능하다. 모바일 앱에선 ‘마이쿠팡’의 ‘회원정보 수정’을 눌러 PC 버전을 선택한 뒤 ‘본인 인증’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 총 6단계 과정을 거친다. 설문은 ‘쿠팡에 바라는 점’을 주관식으로 적어야 한다. 여기까지 왔어도, 다시 마우스를 위아래로 여러 번 이동하다,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탈퇴’ 버튼을 찾아내야 끝이다. 이 정도면 미로찾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온갖 커뮤니티에서 ‘쿠팡 탈퇴’ 방법을 공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까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을까.
업계 1위 쿠팡의 정보 유출은 국민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계정 탈퇴가 잇따르고, 동종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갈팡’ 이용자도 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불매 선언을 하고, 집단소송도 본격화됐다.
급한 대로 사람들이 등록된 카드·계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지워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새벽에 도착하는 로켓배송이 공짠 줄 알았는데, 그 대가로 신상 정보와 생활 패턴까지 고스란히 내줬음을 실감하니 가슴이 철렁한다. 그럼에도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쿠팡이 대체 불가능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데다, 한국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덜 민감해서라고 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쿠팡의 ‘빨리빨리’ 덫에 걸려들었으니 JP모건 분석이 틀린 것도 아니다.
초대형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며 뻔뻔하게 굴고, 건건이 대처가 늦은 것도 그래서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이유로 사회적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나.
쿠팡 응징을 벼르는 소리가 높다. 네이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 개설자는 “쿠팡이 무시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했다. 쿠팡 없인 못살 것 같지만, 로켓배송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춘 다른 플랫폼도 얼마든지 있다. 이윤만 따지는 ‘유통 공룡’이 더 이상은 배짱을 못 부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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