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철도를 신설해 서울 청량리까지 33분 만에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구리와 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 21㎞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동부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역을 45분(1일 35회) 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여성 최초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60)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관 출신 조원철 변호사(63)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차관을 포함해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부처 차관 5명과 관세청장·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모두 고시 출신으로 해당 부·청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들로 채워졌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60), 과기정통부 1차관에는 구혁재 기획실장(53),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55)이 각각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58)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54)이 임명됐다. 이명구 관세청장(56)과 강주엽 행복청장(55)은 모두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55년 만에 최초의 여성 청장이 된 홍 신임 병무청장은 7급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청장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에는 서울시립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을 지낸 박인규 서울시립대 석좌교수(60)가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다. 강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경험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이라며 “적극적 법률 해석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64)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51)이 임명됐다.
유네스크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 위원장을 역임한 허 신임 국가유산청장은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을 총괄해 최종 인증을 받은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염내과 전문의로 아주대 교수를 지낸 임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대응을 이끈 경험이 있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이를테면 사기죄가 그렇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기망(欺罔), 곧 남을 속여 넘겨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경우, 곧 채무불이행은 어떨까. 채권·채무는 전형적인 민사 문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사가 형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이 되려면, 채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을 갖췄을 리도 만무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법 적용 때문이다. 채권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무조건 입건하고 기계적 수사를 반복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만 기계적으로 확인하고는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없다. 역시 기계적 기소만 반복할 뿐이다. 법원도 옥석을 가리는 일 없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 판결한다. 채무불이행은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처리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둔갑하는 거다. 채권자로서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좋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남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보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인의 경제적 분쟁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잘못이다.
채무불이행 같은 ‘사기 같지 않은 사기’에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을 할부로 사들였지만 할부금을 내지 못한 소비자들도 사기죄 범죄자가 된다.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지만,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물품을 할부판매하며 물품부터 건네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팔 만하니까 파는 거다. 이런 상거래에 국가가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 범죄, 조직범죄도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채권자나 기업의 편만 들면서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형사 절차가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다툼이 형사화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고소·고발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은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조정과 화해 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침해 사건을 해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해결 방법은 많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기계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대원칙이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할부금 미납은 경찰 단계에서 훈방으로 처리하고, 얼른 갚지 않으면 다음에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그만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무조건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도를 살려내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화해조정을 해야 한다.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법학의 고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 등을 한 푼의 돈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인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다.
12일은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늦은 오후(15~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전남북서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16~17일 수도권과 강원영서, 18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아침 기온은 22~26도, 낮 기온은 28~34도로 평년(최저기온 21~24도, 최고기온 27~32도)보다 높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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