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망라한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주일 중국대사와 면담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2일 보도했다. 정부 당국 차원이 아닌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으며, 점심식사를 겸한 면담에서 양측은 중일 관계 현황과 양국 간 교류 지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NHK는 전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은 올해 내 방중 의사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
의원연맹에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의원들도 가입돼 있다. 이날 면담에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부치 의원은 의원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교도통신은 “일중 양 정부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의원연맹은 지난 10월 하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후 물밑에서 연내 방중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에서 대외교류를 맡고 있는 중앙대외연락부 류하이싱 부장과의 회담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중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지난달 28일 우 대사가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과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 측은 우 대사에게 내년 1월로 예정된 일본 경제대표단의 베이징 방문을 수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당시 만남은 우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일 경제·비즈니스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일 갈등의 여파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감축, 일본 콘텐츠의 중국 내 상연·상영 중단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이온은 지난달 27일 후난성 창사에 쇼핑센터를 열었고, 개장 당일에는 예상을 넘는 14만명이 방문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외식업체인 푸드앤라이프 컴퍼니즈는 오는 6일 상하이에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 매장 2곳을 열 예정으로, 이 업체가 내년까지 확대할 예정인 해외 지점 120곳 중 대부분은 중국에 들어설 예정이다.
닛케이는 지난달 18일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지난달 18일 중국 내 일본 기업을 시찰하면서 ‘중국에서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는데 이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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