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다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평균 65.5년으로 줄어들었다. ‘유병장수’하게 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10년 전보다 1.9년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생명표가 집계된 1970년대생 이래 역대 출생아 중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몇살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수치다.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점점 늘고 있다. 2021년 83.6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 82.7년으로 처음으로 줄었다가 2023년 83.5년으로 다시 늘었다.
성별 기대수명을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아는 80.8년, 여아는 86.6년으로 전년보다 모두 0.2년씩 증가했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한 기간은 짧아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건강 기대수명(유병기간 제외)은 65.5년으로 2022년보다 0.3년 줄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83.7세까지 살았을 때 건강한 기간은 65.5년뿐이고, 나머지 18.2년은 질병을 안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채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남자 16.2년, 여자 20.2년으로 여자가 더 길었다.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 여자는 66.4년으로 2년 전보다 남자는 0.5년, 여자는 0.2년 줄었다.
사망원인별로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폐렴 10.2%, 심장 질환 10.0%, 뇌혈관 질환 6.9% 순이었다. 1년 전보다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늘었고,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줄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8.5년)보다 남자는 2.3년, 여자 2.9년 더 길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자는 앞으로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전보다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기대여명이 증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확인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가 먼저 죽으면 골치 아파. 영감은 누가 돌보라고? 시설에나 보내야지.”
이웃도 얼마 남지 않은 시골에 사는 할머니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니 오래 살아야겠다는 뜻입니다. 할머니께서 굽은 등으로 홀로 차렸을 할아버지의 밥상과 널고 갰을 빨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할머니의 씁쓸한 말씀은 노인 돌봄노동의 ‘성별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돌봄은 개개인을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만 돌봄노동을 몰아 주는 구조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점선면팀 윤희승 인턴기자가 지난달 20일 돌봄 연구자인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교수)을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돌봄 문화의 독특한 특징은 ‘노인 아내가 집에서 노인 남편을 돌본다’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장숙랑 교수는 한국 등 13개국의 50세 이상 비공식 돌봄(가족·이웃 등 주변인이 제공하는 돌봄) 데이터를 비교해봤는데요. 한국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 중 여성 비율은 65%로 2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2%로 1위였습니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같은 공간에 사는 비율은 88%로 2위(스페인·51%)와 3위(이탈리아·34%)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유명한데, 왜 한국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까요? 장숙랑 교수는 문화적 차이를 지적합니다. 한국 남성 노인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기를 꺼린다는 점, 돌봄 노동을 가족 안에서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를 두고 “자연적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돌봄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면 노인은 급속도로 취약해집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줄 이웃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 대부분은 요양시설에서 외롭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장숙랑 교수는 “사람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생의 말기를 맞고 싶은데, 잘 모르는 곳에서 하얀 천장을 보며 말기를 맞는다”며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요양시설도 많다”고 했습니다.
독박 돌봄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숙랑 교수는 “여성 노인이 돌봄노동을 과도하게 떠맡는 국가는 전체 여성의 사회 참여도도 낮다”며 “무급 간병에 의존할수록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노인의 독박 돌봄 문제는 세대를 넘나들며 여성에게 짐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간병비 지원이나 요양시설 확충 등, 주로 공적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공백을 메꾸려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효과적일까요? 장숙랑 교수는 “100%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문 기관이나 인력이 개입하는 공식 돌봄이 아무리 늘어도 사적·비공식 돌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더라도, 부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등의 일은 필요하죠. 장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은 처음부터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장숙랑 교수는 말합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난달 13일 열린 유엔여성기구 포럼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돌봄 서비스 혁신과 투자’에서 소개했습니다. 2023~2024년 인구소멸지역인 전북 정읍에서 ‘기술을 통한 돌봄 부담 경감’을 실험한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AI가 노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AI의 전화 상담만으로는 노인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이 AI 스피커의 경보음을 끌 줄 몰라서 이불로 덮어 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숙랑 교수는 대신 노인의 가족이나 이웃 주민, 의사·약사 등을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시도했습니다. 돌봄 대상 노인의 건강·복지 관련 데이터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겁니다. 이 통합 데이터를 돌봄 제공자들에게 공유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노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센터나 보건소도 노인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으로 여성 노인에게 돌봄노동이 떠넘겨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습니다. 세탁기와 청소기가 발명됐어도 여성이 가사노동을 떠맡는 구조가 사라지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장숙랑 교수도 “불평등한 돌봄 부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문화적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돌봄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숙랑 교수는 “가족 안에서만의 돌봄을 당연시하는 기존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이웃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돌봄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 교수가 정읍에서 실험한 ‘통합돌봄 시스템’ 같은 서비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장숙랑 교수는 “공공이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전 국민이 돌봄에 동참할 수 있고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며 “돌봄을 다 같이 고민해주는 제도와 서비스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돌봄 사회’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가 늘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요즘,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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