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서울시장 3연임 도전을 밝힌 오세훈 시장이 정무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는 10일 미디어콘텐츠특보와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등 전문임기제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 및 정책기획 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 특보를 신설하고, 기존 비전전략특보는 기획총괄특보로 직위를 변경한다. 유사한 기능을 해온 ‘미디어콘텐츠 수석’과 ‘기획 수석’ 직위는 폐지한다.
미디어콘텐츠 특보에는 김소양 현 미디어콘텐츠 수석이 내정됐다. 기획총괄특보는 이지현 현 비전전략특보가 맡는다.
대외협력 및 주택·부동산 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수석과 주택부동산정책수석도 신설한다. 대외협력수석에는 강현준 현 정무보좌관이 내정됐다.
정무라인에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 직위가 별도로 생긴 것은 오 시장이 2022년 서울시에 복귀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사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향후 보다 전문적인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실책을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주택실 산하에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만드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산하의 부동산금융분석팀에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역시 다음주 시장 직속 서울브랜드 총괄관으로 복귀한다.
이같은 일련의 조직개편은 오 시장이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조직보강을 통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방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국외출장 일정 중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3연임(총 5선) 도전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 욕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SNS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였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뜻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권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안 의원이 말을 바꿨다며 “하남자 리더십”으로 비판하자,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참여한 사진을 올리며 맞받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당시 한덕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난 5월 대선 국면에서 당 원내대표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이날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추진을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의 새벽 후보 교체 막장 쿠데타”로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해당 글과 관련해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자신과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외친 상황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권 의원의 “하남자”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안 의원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다.
당시 탄핵소추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표결에 혼자 참석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는 ‘당당한 행보’를 과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윤석열계 핵심에 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권 의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인적 쇄신 주장과 혁신위원장직 사퇴, 당 대표 선거 출마 등 일련의 행보에 대해 지난 8일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다음 날 “조목조목 할 말씀은 있었지만 말을 삼가고 있다”고 권 의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 직원들과 저녁 외식을 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저녁 메뉴는 오겹살 구이에 소주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찾아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골목 경제를 살리는 한 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파견 공무원, 청와대 복귀 업무 담당자, 경주 현지에 파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요원, 채용 업무 담당자 등 대통령실 직원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직접 소주 1 대 맥주 3 비율의 ‘소맥’을 만들어 전달하며 “바쁜 업무에도 직원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주를 마셨으며, 건배사로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이라는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당부했다.
직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직접 뵙기가 어렵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가 퇴근해야 직원들도 퇴근하니, 지금부터 난 퇴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식당 사장과 종업원, 손님들과 자연스레 합석하며 서민·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밥상 물가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여러분도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 끼를 하려고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문이 예정된 식당 앞에는 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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