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 국내서 만드는 게 낫다···연료 공급만 허용해달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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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15:5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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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연료의 농축·재처리 시설과 관련해 “어디에서 할 건지는 부차적 문제”라며 “가급적 국내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는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차원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말했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생산성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낫다.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되어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언론 통제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국내에선 언론 통제를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한편, 국외에선 이스라엘 공습으로 250명에 달하는 언론인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112위로 추락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독립적인 미디어 규제 기관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안이 전날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규제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게 돼 정부가 언론 규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벌금·제재·허가 취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방송사들은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언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편집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송사들로 이뤄진 공동비상포럼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소로 가기 전에 언론을 굴복시키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 법안이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 다른 구성원들이 좌익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 언론을 표적으로 삼아 정부가 제안한 법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4년간 이스라엘 3대 주요 방송사와 단 한 차례도 인터뷰하지 않는 등 주류 언론을 외면해온 데 이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타르에 본사를 둔 중동 매체 알자지라 방송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 언론 차단법을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해외 매체를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공영방송사인 칸11을 민영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친정부 성향의 채널14에 대해서는 유통 수수료 인하 등 규제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상업 채널에 가해지는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수준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180개국 중 112위를 차지했다. 2022년 86위였던 이스라엘은 2023년 97위, 지난해 101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12위로 하락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들은 개인적인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CNN은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이 이러한 위협을 암묵적·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채널12의 가이 펠레그 기자는 자택 앞 시위와 협박 메시지, 그의 투옥열 요구하는 광고에 시달리고 있다. 펠레그가 지난해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스데 테이만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학대 의혹을 보도한 이후 이러한 괴롭힘은 더 심화됐다.
이스라엘의 언론 통제 및 탄압은 국경 밖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에 대한 외국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전례 없이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언론인도 249명(10월 기준)에 이른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만 206명, 예멘에서 31명, 레바논에서 6명, 이란에서 3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프리랜서 언론인 마무드 와디가 추가로 사망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오는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공학전환 권고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지난해부터 학내에 래커칠을 하고 집회 등을 통해 단체로 반발했던 학생들과 동문들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 비중이 지나치게 적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 내 구성원으로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학생들이지만,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돼 제대로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학생 총투표를 진행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는 공학전환 찬성이 우세했지만,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쌓아온 가치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이해하고, 전환 과정에서 느끼는 걱정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는 창학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학교는 내부 논의를 마친 뒤 교육부 승인을 거쳐 학칙을 변경하면 공학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한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가 열린다. 오는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래커 제거 행사’도 예정돼 있다. 학교 측이 지난달 26일부터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면서 교내에는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학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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