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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쓸모 없다’며 해체해놓고 자기 이름을···트럼프의 기막힌 ‘기관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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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15:2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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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상가를 기리기 위해 USIP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USIP는 한때 부풀려지고 쓸모없는 기관이었으며 매년 5000만달러(약 737억원)를 낭비하면서도 평화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8차례 전쟁을 종식한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는 강력한 지도력이 세계 안정을 위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워싱턴에 있는 USIP 건물 곳곳에 ‘트럼프 평화연구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물에서 4일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정상을 초청해 양국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관의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에는 국제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거듭 언급해온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USIP의 명칭 변경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인정하려는 조치”라고 WP에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작업(USIP의 명칭 변경)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USIP는 1984년 미 의회에 의해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행정부와 별도로 평화 증진, 갈등 예방 및 종식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USIP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26개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
USI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존속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USIP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어 USIP 직원들을 거의 모두 해고했다.
이후 USIP 이사회 구성원 등 임직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원이 지난 5월 USIP를 해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기관 폐지 작업에 제동을 걸었으나 행정부가 항소한 상황이다.
USIP 전 임직원을 대리하는 변호사 조지 푸트는 USIP 명칭 변경에 관해 “상처에 모욕을 더하는 행위”라며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이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며, USIP와 그 건물을 법적인 목적에 맞게 복원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동 평화 중재자’를 자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시리아 등에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무력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장시간 통화를 갖고 가자지구와 시리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평화협정 이행에 있어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에 있는 지하 터널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항복시키지 않고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무장하고 있으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평화 공존을 약속할 경우 사면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무장해제한 하마스 구성원이 사면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협상을 중개할 계획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하마스 무장해제’를 위한 잠재적 모델로 여겼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재차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시리아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며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가 시리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공습해 1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백악관에서 연이어 회담을 하고 양국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으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점령, 팔레스타인 국가 불인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날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을 바꿔 “시리아와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 조건으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을 내걸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부패·사기·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자신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지난 10월13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 도중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사면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엔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사면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여러모로 닮았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이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보낸 111페이지 분량의 탄원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집행 시스템을 악마화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보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같은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식과 빼닮았다는 것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인질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법의학연구소 감식 결과 이스라엘 인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휴전협정에서 반환하기로 약속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2구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협정 2단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당사자들이 2단계로 매우 빨리 나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유해 송환이 2단계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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