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오는 15일부터 상위 10대 브랜드 치킨은 조리 전 무게를 꼭 표시해야 한다.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꼼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요 식품 제조·유통사가 가공식품 중량 정보 축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제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5일부터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일 때는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도가 따로 없었다. 조리재료 특성상 중량 표시가 쉽지 않고, 영세 업장이 많은 영향이다. 다만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뒤 체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고, 향후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는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주요 식품 제조사(19곳), 유통사(8곳)가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현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고 조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다만 경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지도부 말씀을 전해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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