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 “판사가 이끄는 독립 조사위 구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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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16:23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일 행정회의 참석 전 기자 회견에서 “화재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체계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독립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판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위원회가 “고효율”로 일할 것이라면서 건설 과정의 안전 기준 설계 여부와 문제점, 입찰 담합, 이해관계 상충, 역할 공모 등 광범위한 분야의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행정장관에게 제출한다”고도 밝혔다.
리 장관은 입법회 의원 선거는 7일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법률을 보호할 수 있고, 입법회가 직무를 수행해야 법률 제정 및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된다.
앞서 대학생 마일스 콴 등이 벌인 타이포 홍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의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 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에는 1만명이 서명했다. 콴은 지난달 28일 선동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화재 참사 발언 관련해 체포된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 역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홍콩 정부가 청원 운동 발의자를 체포했지만 요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홍콩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언론 홍콩프리프레스는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홍콩 최대 친중정당 민주건항협진연맹(DAB) 소속의 페기 웡 픽키우 타이포 남부 지구 의원이 화재 참사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웡 의원은 2021~2024년 9월 홍푹 코트 아파트 소유주 협회 관리위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3억3000만 홍콩달러의 보수공사 계획을 결정했다. 초기부터 공사비 논란이 일었고 주민들은 2024년 9월 기존 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출했다. 단전매에 따르면 이후에도 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웡 의원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웡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아파트 화재 참사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며 현 관리위원회의 과실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과 염정공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은 자신이 자문으로 활동했던 전 위원회가 아니라 현 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DAB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당에 대한 중상모략과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DAB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웡 의원을 포함해 소속 정치인의 불법 행위 연루가 발표되면 용납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7개동 가운데 2개동에서 현재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사망자는 이날까지 156명으로 집계됐으며 30명 가량이 실종 상태다.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인 사건 이후 또 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터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나 법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일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안전 책임을 이행하며 호출·배차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폭언으로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차제한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대리운전 중이던 A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가 매어진 상태로 1.5㎞ 가량 차량을 끌고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
B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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