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A·B·C’ 성적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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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18: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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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후조리원 정보가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안전·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A~C등급’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등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등 5~7인으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한다. 평가 주기는 매년이지만, 한 번 평가를 받은 조리원은 3년 동안 동일 등급이 유지된다.
평가는 총 6개 영역, 83개 항목으로 진행되는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감염 예방 활동, 소방 안전 관리, 신생아 확인 등은 ‘필수 항목’으로 지정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평가 방식은 서면 조사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3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이다. 단순히 평균 점수만 높다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A등급을 받으려면 평가 항목 평균 8점 이상이면서 필수 지표에서 ‘0점’이 없어야 한다. 필수 지표에서 2개 이상 0점을 받거나 평균 점수가 7.5점 미만이면 최하위인 C등급으로 분류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등급 대신 ‘평가 미수료 기관’으로 분류돼 그 사실이 그대로 공표된다.
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 내 안전사고 등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산후조리 환경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러 외교수장이 5시간 동안 회담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일본을 겨냥한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일본 압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방중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제20차 중·러 전략안보회의’를 열고 5시간 동안 회담했다. 중·러 전략안보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1차례씩 여는 정례 고위급 회의다.
이날 회의 주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문제였다. 러시아 외교부는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양측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근본적 이익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관련 협상을 벌였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9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협정안에 일부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협상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양국은 2차대전 승전 성과를 확고히 수호하고,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정의와 공평을 수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며 “중·러는 일본 극우 세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재무장하려는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외교 시계의 초점이 중·일갈등과 대만 문제에 맞춰진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함께 청두로 향할 예정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우크라이나 전쟁, 희토류 안정적 혹보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도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4월 방중 귀국길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주도했지만 중국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외교적 승리로 여겼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의 마지막 방중 성과는 ‘대만 발언’으로 가려졌다”며 “중국은 대만 지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안 관련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입장 차이를 관리하는 차원의 방중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환상 없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 용산구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안중근 가묘), 임정요인(이동녕·조성환·차이석) 등 8인의 독립운동가가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향신문의 실태 보도(11월 12일·11면)가 나온지 약 한달 만이다. 용산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2000만원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효창공원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중요성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단계적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항목은 묘역의 목책 교체, 삼의사 묘역 묘단 보수 및 원형유지, 묘 봉분 및 묘비석 정비, 효창공원 내 수목·시설물 경관개선이다.
용산구는 삼의사 묘역에 김구 선생이 직접 새긴 ‘유방백세’ 글귀도 원형을 유지하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산구의 효창공원 내 묘역관리는 사실상 방치수준에 가까웠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모여있는 곳임에도 정부가 서울의 한 자치구에게 관리를 모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효창공원의 관리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으나, 묘역이 아닌 공원 관리에 집중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효창공원 관리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관리인력 16명 중 독립운동가 관련 시설 관리 인력은 단 2명만 배정돼 있다. 연간 관리예산도 전체 공원관리 예산 12억7700만원의 3.3%(41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삼의사 묘역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 봉분은 여전히 짐승이 파헤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임정요인 중 한 명인 조성환 선생의 묘비석은 수 년째 얼룩이 진 채 방치돼 있다. 임정요인의 묘로 올라가는 계단길은 주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늘 악취를 풍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나온 당일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임정요인의 묘로 올라가는 계단의 은행열매를 급히 치우는 모습을 봤다”며 “그때 반짝 관리하는 것을 봤지만 지금은 예전 그대로 또다시 은행열매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용산구가 서울시로부터 특교금을 받아 대대적인 정비를 벌여도 특교금 자체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3년 각각 관련 개정법안을 한 차례씩 발의했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련 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 6월 30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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