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11시간 행방 묘연’ 이장우 대전시장 “계엄 관련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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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19: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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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장우 대전시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정치적 목적의 계엄 발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시정 브리핑에서 계엄 관련 질의에 대해 “저도 1987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3·4학년 때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며 “계엄은 국가적 천재지변이나 사변, 교전 상황에서만 가능한 조치로,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계엄을 발동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하려면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시장이 주재해야 할 긴급회의를 부시장에게 맡기고 11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새벽에 언론사 조찬 모임이 있어 취소 여부를 확인했고, 계엄이 해제돼 귀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도 몰랐다는데, 씻고 TV를 켜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시장이 나와 진두지휘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 시장은 “시정에 집중하고 싶어도 정치적으로 끌어당기려는 분들이 있다”며 “나 역시 계엄령과 관련해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라고도 했다. 다만 누구에게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2022년 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보험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였으나 당장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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