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조사 강도가 매우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의 이익을 위해 전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2주간 가입자 31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작한 12월31일부터 마감일인 이날까지 총 31만2902명의 KT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5~14일 열흘간 위약금을 면제했을 당시 기록한 이탈 가입자 수 16만644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기간 KT 이탈자 가운데 64.4%인 20만1562명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 22.4%인 7만130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나머지는 알뜰폰(MVNO)으로 옮겼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을 감안한 KT의 순감 규모 23만8000명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5000명과 5만5000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소급 적용기간인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약 35만명으로, KT가 위약금을 환급해줘야 할 가입자는 66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KT가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체감도가 낮은 보상안을 내놓고, 이통 3사 모두 큰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집행하면서 KT 가입자가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고객 이탈로 전산장애가 발생하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갤럭시 Z플립7, 아이폰17 등 최신 기종의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해킹 사태 때 이탈한 고객이 재가입하면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4월 해킹 사고 직후부터 이탈자가 꾸준히 늘었던 반면, KT는 지난해 8월 해킹 이후 가입자 변동이 적다가 이번 면제 기간에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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