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의 ‘2025년도 비정규직 최저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생활임금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년 전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일부 기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콘텐츠융합진흥원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전북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문화관광재단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1만30원만을 지급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역시 시급 1만1000원에 그쳤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을 지목했다. 조례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이 공공기관들이 국비 사업 등을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노조에 상담을 요청한 한 노동자는 10개월 단위의 임시직 계약을 수년간 반복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 책임을 강조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기만 전북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상시 인력을 10~11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생활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고용·노동 사무 우선 이양지방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공공기관 배정도 2배 이상 우대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통합해 소방정감이 지휘하는 ‘소방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로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안정을 위해 통합경제지원금 교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이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그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번 ‘걸림돌’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해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다. 그 후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당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장 대표는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보도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는 내용만 들었고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따로 들은 건 없다. 추후 결정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되는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그 기간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장 대표는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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