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자문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2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학원, 치료 목적의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애초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속여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당 환급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B사는 주식 투자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주식들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무관한 자문용역 비용으로 판단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 등 총 1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가 ICE 요원을 차로 치려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총격으로 숨진 여성 르네 니콜 굿의 차량은 총을 쏜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굿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고 ICE 요원 2명이 굿의 차량으로 접근했다. 한 ICE 요원이 하차를 요구하며 그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강제로 열려 했으나, 굿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차를 후진시킨 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현장을 떠나려 했다. 이때 차량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던 다른 ICE 요원이 굿에게 총격을 가했다.
NYT는 총격을 쏜 요원은 격발 당시 굿의 차량 왼쪽에 있었고, 굿의 차 바퀴는 요원이 있는 쪽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흐릿하고 해상도가 낮은 일부 영상에선 요원이 차에 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각도의 영상과 함께 비교해보면 요원은 차에 치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이민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트럼프 대통령 등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국토안보부는 사건 발생 후 성명에서 “ICE 요원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기 시작했고, 이들 과격 폭도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차로 쳐 살해하려 했다”며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었고,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며 “(이 요원이) 자기방어를 위해 여성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첨부된 영상을 보면 그(요원)가 살아있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는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했다.
영상에서 숨진 여성이 ICE 하차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정황은 확인됐지만, 총을 쏜 요원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수사 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은 연방정부 기관이 이번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한 수사관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니애폴리스 도시 외곽에 있는 연방 청사 앞에선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나치들아” “ICE는 일을 그만둬라” “지금 당장 정의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위가 이어지자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들을 밀어내고 최루 가스를 발사해 해산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디트로이트,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등에서도 열리고 있거나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 8일 오후 9시25분쯤 경북 김천시 덕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70대 부부가 숨졌다.
이 불로 주택 1채가 전소되고 가재도구가 모두 소실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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