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증인(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고, 변호사들을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감치 재판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우선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치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구금돼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가 내린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잇따라 도착하면서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보낸 주체와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남아공은 이번 사태에 대해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영구 추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O R 탐보 국제공항에 팔레스타인인 153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도착할 때까지 향하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다. 이들은 12시간 가까이 비행기에 대기한 후 남아공의 입국 허가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장관은 17일 “이 비행기의 도착을 둘러싼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청소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라몰라 장관은 “우리는 더 이상 비행기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세계 각지로 이주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직된 작전”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에 팔레스타인인을 단체로 태운 의문의 전세기가 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도 팔레스타인인 176명을 태운 비행기가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14일 “그들이 추방된 것 같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90일간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 중 23명은 제3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나머지 130명은 자선단체 ‘기프트 오브 더 기버스’ 주선으로 숙소를 제공받아 남아공에 머물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를 경험한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비판해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알마즈드 유럽’이라는 단체가 이들의 항공편을 주선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비행기에 탑승한 팔레스타인인 2명을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가자지구를 떠나게 해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뒤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를 지불했다. 가자지구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이스라엘 공항에서 출발한 이들은 케냐 나이로비를 경유한 후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남아공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관은 “가자지구 주민의 비극적인 인도적 상황을 악용한 미등록 사기단체가 이들의 이주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의사인 아메드 셰하다는 지난달 도착한 팔레스타인인 176명 중 한 명이다. 그는 1인당 1600달러(약 936만원)를 가상통화로 선불로 낸 뒤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가자지구의 상황이 너무 끔찍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토메르 야나르 린드라는 이스라엘·에스토니아 이중국적자가 알마즈드 유럽을 이끌고 있으며, 린드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송을 담당하는 이스라엘군 부대와 협력해 여러 건의 난민 수송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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