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속보]이 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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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4 20: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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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 않느냐”면서 해당 법안의 재입법 관련 진행 경과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예를 들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고 국가폭력 범죄의 사례를 열거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법안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사소송은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는 경찰청장 대행에게 장경태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며 “성추행 혐의자인 장경태가 중간에 끼어들어 질의를 방해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로서 해야 할 변명을, 장경태는 법사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늘어놓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며 “심각한 성폭력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며 “위선이 역겹다”고 했다.
법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맞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고, 김기표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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