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5배 많다”면서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을 빼고도 세계 5위다. 북한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혁신 성장의 척도로 불리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3개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229개사를 추가로 배출했지만 한국은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CB인사이츠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였다. 이 중 미국 기업이 717개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한국은 13개 기업을 보유해 1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51개(11.8%)를 보유한 중국이었다. 이어 인도(64개), 영국(56개), 독일(32개), 프랑스(29개), 이스라엘(23개), 캐나다(20개), 브라질(18개), 싱가포르(16개)가 한국보다 앞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과 비교해 미국 유니콘 기업은 229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2.2%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19개 기업이 감소한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속도도 한국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설립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한국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8.99년이 소요됐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랐고, 독일(6.48년), 미국(6.70년), 이스라엘(6.89년)은 평균 6년대의 세월이 걸렸다. 유니콘 보유 상위 10개국 전체의 평균 소요 기간은 6.97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상위 10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솔루션’ 분야가 36.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와 비교해 한국 유니콘 기업은 ‘소비재·유통’ 분야가 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자본 유치가 부족한 점이 유니콘 기업 배출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 성장의 상징적 지표인 유니콘 기업 배출이 둔화하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유니콘 육성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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