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야외 작업을 하던 택배 현장에서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노조는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지난 4일 인천 지역의 택배 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쯤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노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세 분 모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더 쓰러졌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하기로 했지만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운 수준의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긴급 대책으로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식 제공, 충분한 소금·얼음·물 제공,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회사 측이 전압 문제 때문에 선풍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터미널 전력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며 “상차 중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도크 그늘막 설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송 시 작업 중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수많은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9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검찰이 하시나 전 총리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확보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녹취에는 하시나 전 총리가 군에 시위대를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시위대를) 어디에서 발견하든 발포하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담겼다.
한 소식통은 이 대화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18일 녹음됐으며 통화 당시 하시나 전 총리는 수도 다카의 관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카 전역의 경찰에 군용 소총이 배급됐다.
이 녹취는 하시나 전 총리가 시위대 사살을 군경에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증거라고 BBC는 전했다. 통화 상대가 알려지지 않은 이 녹음 파일은 지난 3월 온라인에 먼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나 전 총리는 반인륜 범죄, 집단학살 선동 등 혐의로 국제범죄재판소(ICT)에 기소됐다. ICT는 집단학살 사건을 다루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만든 국내 사법기관이다.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은 하시나 전 총리의 시위대 무력 진압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AL 대변인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은 정당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6일 방글라데시에선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불거지자 이 시위는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항쟁으로 규모가 커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14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희생자 중 80%는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위가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5일 사의를 표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방글라데시 수사당국은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인천 연수갑)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7일만에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곳곳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라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일인 지난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등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과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연루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등이 거론되며 ‘정권 말기 나눠 먹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내란세력들의 알박기 인사가 지속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야 간 합의 부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기 불일치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을 물론, 정치적 중립 위반에 휘말려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되기도 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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