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석유류는 1년 새 5.9% 뛰어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년 새 5.6% 상승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다 8월에는 1.7%로 둔화했지만, 9월에 다시 2.1%로 반등했고 10월에는 2.4%를 기록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하며 1년5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 축산·수산물, 수입 과일이 높은 원·달러 환율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귤 26.5%·사과 21%·갈치 11% ↑생활물가 전년보다 2.9% 올라1년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가공식품·외식 물가 영향 주목
품목별로는 귤(26.5%)과 사과(21.0%) 등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갈치(11.2%), 고등어(13.2%) 등도 수입 가격이 오르며 10%대 상승세를 보였다.
공업제품은 2.3% 올랐다. 특히 석유류가 5.9% 뛰면서 올해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고환율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석유류 상승은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가공식품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수입 농축수산물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 뛰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1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어류·조개류·채소·과실 등)는 4.1%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기상 악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률을 기록하고 생활물가도 높아진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일명 ‘사라 김’ 김형렬씨(51)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던 김씨의 아들(26)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일명 ‘사라 김’으로 통한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다.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왔고 본인도 직접 투약받았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의 아들은 2021년 3월 아버지 김씨에게서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씨(38)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텔레그램 마약계에서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김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같은 형량 선고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을 투약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전체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김씨의 전체 범행과 김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해선 “당시 아들은 불과 20살이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사회 경험이 없어 아버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아들이 운송비를 입금했던 행위가 아버지의 마약 범행과 관련돼 있다는 걸 그가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아들이 우편물 반입되기 전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나눈 전화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등 어떤 연락이든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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