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확인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한 여파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현지시간) 에이즈 퇴치·예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프론트라인 에이즈는 “올해 아프리카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퇴치 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며 “아프리카 8개국에서 270만명이 HIV 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는 각각 150만명, 32만6000명이 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케냐에서는 주요 예방 요법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복용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발간된 유엔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보건 원조 삭감의 여파로 부룬디와 우간다의 HIV 예방약 사용자는 각각 64%, 38%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를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만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내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세계 보건 기금을 전년 대비 최소 67% 삭감했다. 이어 영국은 지난해 대비 40%, 프랑스는 33%, 독일은 12%에 달하는 해외 원조 예산을 각각 줄였다.
피해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됐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특히 에이즈 치료에 있어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프론트라인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HIV 예산의 61%를 미국에 의존하던 짐바브웨는 올해 에이즈 관련 사망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HIV 예산의 26%를 미국 지원에 의존해온 케냐는 올해 2만4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존 플라스토우 프론트라인 에이즈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재원 축소로 에이즈 예방 서비스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며 “글로벌 HIV 대응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위니 비아니마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330만건의 새로운 HIV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수와 산사태로 7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서 과도한 산림 벌채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불법 벌목 행위가 정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불법 벌목 활동이 이번 재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전날 수마트라섬에서 벌목 행위를 벌인 업체 8곳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벌목 업체에 내준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폭우로 심각한 홍수·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이날까지 최소 753명이 숨지고 650명이 실종됐다. 특히 북수마트라주 타파눌리 지역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약 4분의 1이 집중되는 등 피해가 컸다. 당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주에서만 약 330만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했다.
수마트라섬에 집중된 기록적 피해는 산림 파괴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현지 매체 템포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홍수 피해 지역에서 산림이 벌채된 모습이 대거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비가 내리자 수마트라섬 해안가로 떠내려온 많은 통나무도 과도한 벌목 정황을 뒷받침했다.
타파눌리 지역 행정 책임자인 구스 이라완 파사리부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숲이 잘 보전돼 있었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파괴의 한 가지 요인으로는 팜유 생산을 위한 기름야자 농장 조성 과정에서 많은 자연림이 개간된 점이 꼽힌다. 또 현지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 연합체 JATAM은 내년 가동 예정인 북수마트라주 바탕 토루 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도 산림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는 벌목 업체도 7곳 운영되고 있다.
환경계는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환경 단체 인도네시아 환경포럼의 리안다 푸르바 사무국장은 “이번 재난은 사이클론으로 인한 폭우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산림 벌채 허용 정책으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자 이러한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CNA통신에 말했다.
산림벌채감시단체 누산타라 아틀라스에 따르면 2001~2024년 사이 수마트라섬에서 약 440만㏊의 숲이 사라졌다. 이는 스위스, 덴마크보다 큰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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