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서울시장 3연임 도전을 밝힌 오세훈 시장이 정무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는 10일 미디어콘텐츠특보와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등 전문임기제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 및 정책기획 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 특보를 신설하고, 기존 비전전략특보는 기획총괄특보로 직위를 변경한다. 유사한 기능을 해온 ‘미디어콘텐츠 수석’과 ‘기획 수석’ 직위는 폐지한다.
미디어콘텐츠 특보에는 김소양 현 미디어콘텐츠 수석이 내정됐다. 기획총괄특보는 이지현 현 비전전략특보가 맡는다.
대외협력 및 주택·부동산 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수석과 주택부동산정책수석도 신설한다. 대외협력수석에는 강현준 현 정무보좌관이 내정됐다.
정무라인에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 직위가 별도로 생긴 것은 오 시장이 2022년 서울시에 복귀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사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향후 보다 전문적인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실책을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주택실 산하에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만드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산하의 부동산금융분석팀에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역시 다음주 시장 직속 서울브랜드 총괄관으로 복귀한다.
이같은 일련의 조직개편은 오 시장이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조직보강을 통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방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국외출장 일정 중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3연임(총 5선) 도전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 욕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세종에서 수도 검침원을 사칭하며 주거에 침입하려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치원읍 남리에 있는 공동주택에 수도검침원이라며 한 젊은 남성이 방문했다.
주말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러 온 것을 수상히 여긴 거주자 A씨가 안전 문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연 덕분에 범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칭한 남성을 특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읍면동에 수도검침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 상태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사칭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문자가 검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몇 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보 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한국 정부에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 증액 등 부담 공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에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추진잠수함 제공 재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의 결정으로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 19세기 (미국처럼) 민간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화폐가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은행 시대’로 불리는 1830년대 중반부터 남북전쟁 당시까지 미국에선 은행별로 민간화폐를 발행했는데 은행의 신뢰도 등에 따라 민간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세간의 오해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건 충족 시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그는 “한은처럼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비은행권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제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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