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서울 마포구가 4일 오전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마포동 36-1)에서 ‘구민의 품으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새출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구가 서울시로부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 2만160.8㎡와 주차시설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도받아 구민 편익 증진에 일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포유수지는 서울 도심과 한강을 잇는 거점으로 공항철도와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등의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있다. 이에 구는 마포유수지 공간을 구민에게 더 유익한 공공자원으로 재정비하고 마포지역의 문화 체육 관광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마포유수지에는 새로운 집수정 시설을 갖춰 유수지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고 폭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변 발전과 도시 균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인 ‘마포강변8.2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지상 주차장을 철거하고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센터 지하에는 주차장, 1층부터 3층까지는 체육시설, 4·5층에는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옥상에는 야외 정원 등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고 야외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마포365문화체육센터’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를 갖고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는 “북동측 도로를 확장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한강 인접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지닌 마포유수지는 향후 개발로 약 1조원 규모의 재산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공간임에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마포유수지가 구민 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확인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 마약단속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가 불투명하고 위법적으로 군사 작전을 이어가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외 군사작전을 중단하게 하는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카리브해·동태평양 마약 단속 작전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육지에서도 공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면서 “우리는 그들(마약 밀매자)이 이용하는 경로를 알고 있다.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나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작업(공습)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공격 시점이나 작전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마약 선박을 타격하고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바다 밑바닥으로 던지는 일을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거들었다. 그는 “그들은 미국 국민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요즘은 (잇따른 격침으로) 타격할 배를 찾기 어려워서 잠시 소강상태”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민간어선 공격 당시 1차 공격에도 살아남은 선원 2명을 사살하라고 한 현장 지휘관의 지시와 관련해선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두둔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공격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이후 다른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공격 당시 영상에서) 생존자를 보진 못했다” “전쟁의 안개(불확실한 상황)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앞서 백악관은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1차 공격 후 살아있던 선원에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 지시를 내린 사람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프랭크 브래들리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사령관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의 2차 공격이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난을 받는 데다 베네수엘라와의 전운이 드리우자 국회의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초당적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버지니아), 척 슈머(뉴욕),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만약 베네수엘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발동해 의회 토론과 투표를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단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의 생명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거대하고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에서 전쟁권한 결의안이 통과하면 국방부는 즉시 해외 군사작전 현장에서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마련됐으며, 상원 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특권 결의안’이다.
짐 맥거번(민주당·매사추세츠)과 호아킨 카스트로(공화당·텍사스주), 토마스 매시(공화당·켄터키주) 등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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