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실제로 불법 추심이 중단됐는지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불법 추심 강도가 높아 당장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1만1083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며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15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96% 개표하면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면서 “당시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제 마음속에 외람되지만 (저의) 전문성 또는 어떤 외연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승리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 끝나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원 동지분들의 도와주신 마음을 무게만큼 제가 덜 느꼈다”면서 “당원 동지들과의 일체감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4월에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선거 끝나고 제 과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가 되겠다고 했고, 민선7기 제 전임의 지사가 했던 정책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경기도가 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제 이런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주자, 일부 당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지사를 공개 저격하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김 지사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민주당과 김 지사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억지로 발을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초기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기도 하는 등 한때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염 의원의 공개 저격에 김 지사 측은 “팩트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사실 왜곡이자 호도”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 공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 간 과도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홍보 등으로 당 단합을 저해하고 당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보고되고 있다”며 17개 시도당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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