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전원 유죄인데 “민주당 맞선 불가피한 항거 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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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2 15: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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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21일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여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전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101t(시가 3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도권 내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1㎏에 2만5000원에 수입해 식당 등에는 3만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수산물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현지시간)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이 150억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첫 번째 200메가와트(MW)급 AI 클러스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함께 이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도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양국은 한국의 부산항과 UAE 아부다비의 칼리파항을 대상으로 AI 항만 물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수석은 “양국 간 원유 비축 사업 규모를 현 4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확대하자는 UAE 정부 측 요청이 있었다”며 “원전을 넘어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문화 분야에서 ‘UAE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K시티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문화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신개념 복합클러스터 개념이다. 강 비서실장은 “방산·AI·K컬처 등 분야에 걸쳐 기대되는 성과가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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