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 ‘채 상병 수사외압’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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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3 22:3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방부는 이날 “순직 해병(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자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가 되면 서류상 보직이 유지되더라도 보직과 관련한 근무는 할 수 없게 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에 김 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김 단장은 2023년 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도로 회수해 오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상용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고효율·친환경 중심의 데이터센터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내놓은 ‘AI가 촉발한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 등 차세대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범부처 본부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입지·전력·기술 실증을 통합·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외국 자본의 100% 사업 소유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투자 부진과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기준 한국 기업은 해외에 약 4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 투자 규모의 0.12%,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받은 금액은 85억달러로 미국 기업이 받은 금액의 5.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국산 장비 활용률도 낮고, 입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망 부담이 심화하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원 정책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AI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 세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설비는 서버·전력기기 등 핵심 설비가 일반 자산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율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강점 분야인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전력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한 ‘에지(소형) 데이터센터’ 등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설계·시공·운영의 통합 인프라, 반도체·냉각장비·전력기기 등 연관 부품까지 생태계 전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미국·중국 등이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적극 육성하는 만큼, 데이터센터를 국가 디지털 역량의 핵심 기반이자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IMF(국제금융기구)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행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정책 선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고대 그리스법·제도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200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
1999년 6월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환란(換亂)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씨와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씨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의민주주의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의 효시가 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환란 사건’이라는 초유의 수사를 가능케 했다. 외환위기 직후 열린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경제 실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도 거들었다. 당선된 대통령이 의지를 재차 밝혔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동안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이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능했으나,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이뤄진 정책 수사는 이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책 수사는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공직자가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면 정책 판단으로 국고 손실을 야기했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강경식·김인호씨도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적으로는 부작용도 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온 사회가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화됐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후 강경식씨는 “태국은 환란의 원인분석을 책임자 규명보다 먼저 했다. 앞뒤가 바뀐 문제 처리 방식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 검찰은 정책을 수사하려는 유혹을 참지 못했다.
초창기 정책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요구받는 입장에 가까웠다. 장장 9개월을 수사하고 “깃털만 뽑았다”는 평가를 받은 론스타 수사가 그랬다.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3년 만에 막대한 차익을 보면서 매각하려 하자 ‘한국이 외투자본 놀이터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국세청이 매각 절차 진행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정부 들어 정책 감사 기조를 강화한 감사원이 나섰다. 검찰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건 핵심은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는지, 그렇다면 정책 판단인지, 돈을 주고받는 범죄가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진상규명 후 정책 판단인지를 따져보겠다던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췄다.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검찰은 12번이나 체포·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론스타 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댄 외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도 외환은행 매각에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로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불과했던 변양호씨를 불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다.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였다. 결과는 무죄였다.
정책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검찰은 한동안 정책 수사와 거리를 뒀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로 수사가 뻗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검찰은 각각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강영원·김신종씨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무리한 투자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는데, 법원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원씨의 1심 무죄 판단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이 사건은 정파와 관계없이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했다.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다.
정책 수사가 질적·양적으로 전환기를 맞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정권 출범 전부터 가동된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봤다. 적용하는 범죄혐의가 달라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인데, 환란 사건 이후 주요 수사에서 종적을 감췄던 ‘직권남용’ 혐의가 다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직권남용은 역대 처음으로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중 가장 발생 건수(형사입건 수)가 많은 범죄가 됐고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7년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정권 교체가 된 경우 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정확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이후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활용한 정책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직권남용 수사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수사에서도 주된 도구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지켜온 정책 수사의 최소한의 기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수사는 선출직이 펼친 정책을 비선출직인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여론과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였는데, 당시 수사는 이런 조건 없이 야당의 요구, 감사원 감사만을 근거로 이뤄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수사와 감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직후 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책 수사가 무리한 수사일지언정 여론을 등에 업고 진행됐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의 수사는 절반에게만 박수를 받는, 당파성을 띠는 양상을 보였다.
신호탄이 된 것이 월성원전 폐쇄 사건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더구나 2017년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정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봤다. 민간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 초안에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정지할 때보다 1800억원의 이득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산업부가 원전 이용률 등을 낮춰 최종 보고서에는 이득이 2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인 동시에 사회정책이기도 한데, 검찰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재단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소됐지만,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백운규 교수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책 수사가 일반화·노골화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본격화됐고, 통계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 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가 잇따랐다. 이들 사건에서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는 없었고, 검찰은 수사로 여론을 이끌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특유의 모호성이 더해지면서, 이들 수사에는 ‘정치 보복 아니냐’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 수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검찰은 스스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서한을 미얀마에 보내자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가 “통치를 인정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자신의 답장을 미얀마어·영어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흘라잉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40%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트럼프가 보내온 관세부과 서한을 미국이 자신들을 미얀마 집권세력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접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미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4년여 만에 처음 보낸 서신이다.
흘라잉 사령관은 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한다”고 썼다. 또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당신(트럼프 대통령) 겪었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심각한 선거 사기와 상당한 부정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미국이 미얀마산 상품에 대한 40% 관세를 10∼20%로 낮추고 미얀마가 미국산 상품 관세율을 0∼10%로 낮추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정권을 겨냥한 미국 경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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